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8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6-20/ 2017-06-20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진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6-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담당자 김영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 3423 - 6333
국토교통부
■ 주요개정이유
◎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화 취득 절차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안 제8, 9, 26, 28조)


■ 주요개정내용
◎ 원칙적 신고제 → 허가제(제8조)
◎ 예외적 허가제 → 삭제(제9조)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신고제로 유지돼야) + 현행법상 예외적 허가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신고제로 바꿔야


■ 법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관련
◎ 현행법 제9조 ①항 1호에 단서 추가
- "다만,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동주택의 취득 계약에 따른 부속 토지취득 및 법 제3조 제1항 2호, 3호의 계약으로 주된 목적물의 이용을 위한 단순 토지취득은 제외한다."

◎ 제안이유
- 강남구 일대에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제로 운용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방지필요,


★ 자치구(강남구) 의견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