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7-008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6-20/ 2017-06-23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제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6-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담당자 임철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164
인사혁신처
■ 주요개정이유
◎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인 취업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 취업심사시 퇴직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부분 삭제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과 업무내역서 제출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우리시 의견 : 재검토필요(취업제한기간 확대 부분)


■ 구체적 내용
◎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부분
-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정한 청탁 및 영향력 행사 등의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기간 확대는 적정함
- 그러나 2017.05.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취업심사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