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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 2. 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 (안 제6조 등)
◎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9조 등)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3조)
◎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안 제60조)
◎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안 제63조)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안 제66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안 제82조)
◎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안 제88조)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안 제91조)
◎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시 설명대상 규정 (안 제92조)
◎ 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안 제94조)
◎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사무 위탁(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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