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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8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6-26/ 2017-06-05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원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6-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사업팀
담당자 이동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57
국토교통부
■ 주요제정이유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2018. 2. 9.부터 시행할 예정
■ 우리시 의견 : 제정안에 대해 일부개정 제안

■ 구체적 내용
● 빈집의 철거 관련(제11조)
- 빈집(폐가) 범죄발생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정할수 있는 법형식에 시ㆍ도 조례 추가
- 관련 세법 개정 협의 필요
● 주민합의체의 구성 관련(제22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협의 매수 가능토록 개선
- 주민합의체에 법인격 부여
● 정비사업비 비용부담 및 비용조달 관련(제42조)
-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제안
● 비용 보조 및 융자 관련(제44조)
- 정비기반시설 건설의 비용부담 주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 확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8조①)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형평성 고려 건축규제 완화 범위 확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8조②)
- 주민 스스로 확보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마련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9조)
-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필요(시ㆍ도 조례로 위임근거 마련)
● 사업구역내 사도 처분에 관한 특례(제52조 신설)
- 사도처분에 관한 내용 법률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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