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령 제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해당요건으로서 '노후도' 기준 완화
◎ 가로구역의 범위(제4조 항 신설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범위(기준) 완화(③항)
◎ 가로구역 범위요건 충족을 위한 대체 요건 추가(제4조④ 개정, 기존의 ③항)
- 사도확보계힉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도 설치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토록 제안
◎ 주요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제37조)
- 누락 부분 추가
◎ 임시거주시설 미대상자는 이주비 대체지원(제38조)
◎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사항 추가(제40조)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 사항 명확화(제41조)
◎ 정비지원 기구 추가(제42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사 포함
◎ 비용부담 및 비용조달 주체 관련 신설 제안(제OO조)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에 드는 정비사업비의 공공부담 범위 시행령에 구체화
◎ 비용 보조 및 융자 관련(제44조)
- 주체에 '국가' 추가 필요
- 비용 보조 범위ㆍ항목, 융자 범위ㆍ항목 구체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