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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이유
◎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
■ 주요개정내용
◎ 지침의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시기를 규정(제3조)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와 평가 총괄표 기록ㆍ관리, 평가결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 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0조, 제14조)
◎ 평가시기 조정(제12조, 제16조)
◎ 발주청이 해당 건설업자에게 평가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 받은자료에 대하여 평가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제17조)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하는 공사구분 분류를 시공평가에도 명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제18조)
◎ 용역 및 시공평가 이후 종합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하여 우수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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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제14조) 및 개정건의(별표 3)
■ 수정필요 : 세부평가기준(제14조 ③항 2호 단서)
◎ 구체적 내용
- (현행) "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개정안) 단서삭제 → (우리시 안) "단,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이유
- 개정안에 따르면, 주된 분야의 기술자 1인을 용역업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공사 마무리단계에 투입된 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후속조치에 참여한 자 등 참여기간이 짧은 기술자를 선정하여 좋은 평가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만 참여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정 필요
■ 개정건의 1 : 별표3 용역평가표 관련
◎ 구체적 내용
-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 평가표 중 평가 방식에 있어서 현행 가감점 후 소계 방식을 가감점 항목을 최종 반영 방식으로 변경 제안
◎ 제안이유
- 현행 환산방식의 오류 또는 혼란 발생 방지
■ 개정건의 2 : 별표6 시공평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 구체적 내용
- 시공평가표 중 가점 및 감점 항목 관련, 세부평가기준에 맞추어 개정 필요
- 일부 불합리한 부분 개선 필요
- 감정항목에 대해서도 점수만 기입토록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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