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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정내용(국무총리훈령)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인력파견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 주요제정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설치(안 제2조)
◎ 기능(안 제3조)
◎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협조(안 제5, 6조)
◎ 기타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8,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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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규정의 '목적' 수정 필요(제1조)
- (제정안) "이 훈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시 안) "이 훈령은 정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안이유
-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지자체에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전환기준 마련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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