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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 의견 : 수용곤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
◎ 규정 신설 제안
- "법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의사, 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해야 하고, 송부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사실상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고, 등록관서에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특정하여 최고한다는 것이 집행상 곤란함 - 최고 및 규정위반자 조회를 위해 불필요하게 행정적 집행비용 증가 예상 -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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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항
개정안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①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별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출생증명서를 송부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출생증명서의 양식, 송부,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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