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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9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8-21/ 2017-08-24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08-2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농업과장(대결 박복수) 담당팀장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담당자 김수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382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제안이유

▶ 지자체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①항, 제17조제2항 등)
■ 우리시 의견 : 수용곤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

▶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존치해야함

- 서울시 등 농산물 생산 기반이 폭넓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공급 가능한 농산물이 한정적임

- 농촌지역의 농산물 판로가 줄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 참조조문

▶ 현행 법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제안안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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