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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용곤란(개정반대)
■ 법 제31조 관련
▶ 구체적 내용
- 삭제반대(현행유지)
▶ 제안 이유
- 추진위원회에 동의절차상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동의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법 제31조의2 및 제35조의2 관련
▶ 구체적 내용
- 신설반대(현행유지)
▶ 제안 이유
- 이전에 법 개정당시 주민 요청에 의한 해제를 상시규정으로 둘 경우 주민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요청에 의한 추진주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시규정으로 한 바 있음
-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꿀 경우 혼란 초래 예상
■ 법 제36조 관련
▶ 구체적 내용
- 본문 개정반대 및 ①항 각호 신설반대(현행유지)
▶ 제안 이유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는 인허가신청전까지 가능(판례 등)
- 서면동의서에 유효기간 정하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반영 가능하므로 현행 유지함이 타당
■ 법 제21조 관련
▶ 구체적 내용
- 신설반대(현행유지)
▶ 제안 이유
- 법 제31조의2 및 제35조의2 개정반대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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