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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9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9-05/ 2017-09-04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동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09-0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담당팀장 행정팀장 장청락
자치행정과 행정팀
담당자 권중석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804
행정안전부
■ 개정제안이유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등)

▶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관할 행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위하여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둠(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항 신설)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이유

▶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과 헌법상 권력분립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음

▶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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