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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새로이 정비된 용도지구 제도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도시계획 입안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입안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2 ④항, 제21조 ②항 제1호, 제22조 ⑦항)
▶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조정(안 제21조 ②항 제4호)
▶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안 제31조 ①항 ~ ③항)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안 제31조 ⑥항 및 ⑦항)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6조의2 ①항, 제56조의3 ⑤항)
▶ 경관지구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2조 ③항 제2호)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안 제85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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