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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동네단위의 소규모 정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절차들을 현장의 실정ㆍ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도시재생 활성화에 병행하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임대인, 임차인 등이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공존ㆍ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
■ 주요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안 제2조 ①항 제7호)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3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 처리함(안 제2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의2)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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