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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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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9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9-27/ 2017-09-27
법령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마포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09-2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태복 담당팀장 민원총괄팀장 김명식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총괄팀
담당자 강태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 3153 - 9917
행정안전부
■ 개정제안이유

▶ 국민 소통의 선결조건이 정보공개인 만큼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 등 정보공개법을 대폭 개정하여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제안내용

▶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 신설(안 제10조)

▶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 마포구청 의견 : 수정필요(추가보완)

■ 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고, 청구자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 청구취지 및 활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

■ 안 제6조의3(청구권자의 의무) 신설

▶ 근거없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시키고 구성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무분별한 민원제기 방지 필요

■ 안 제17조 ①항 단서 신설

▶ 정당한 권리 행사나 행정의 투명성과 무관한 공공기관 괴롭히기 식 청구 방지 필요

■ 안 제18조 제명 변경 및 ⑤항 신설

▶ 행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불신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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