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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9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9-29/ 2017-09-27
법령명 결핵예방법(은평구 보건소)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09-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의약과장 김성금 담당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오금환
은평구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팀
담당자 임진 주무관
전화번호 02 - 351 - 8279
보건복지부
■ 개정제안이유

▶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의무대상 기관의 장은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여, 아동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보건소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개정반대이유)

▶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할 때, 결핵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음
◆ 참조조문(『결핵예방법』)

▶ 현행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③ (생략)

▶ 개정제안안 제11조(결핵검진등)

① --------------------------------------------------------------------------------- 종사자ㆍ교직원의 채용 직후 및 재직 중 결핵검진등을------. 다만, ------------------------------------------.

1. ~ 6. (현행과 같음)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의 장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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