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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의무대상 기관의 장은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여, 아동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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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결핵예방법』)
▶ 현행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③ (생략)
▶ 개정제안안 제11조(결핵검진등)
① --------------------------------------------------------------------------------- 종사자ㆍ교직원의 채용 직후 및 재직 중 결핵검진등을------. 다만, ------------------------------------------.
1. ~ 6. (현행과 같음)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의 장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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