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혜택부여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5항)
■ 주요개정내용
▶ 현행법 제42조(진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 개정제안안 제42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