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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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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11/ 2017-09-29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최교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담당팀장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담당자 박달경 사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333
국가보훈처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혜택부여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5항)

■ 주요개정내용

현행법 제42조(진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 개정제안안 제42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반대이유)

▶ 개정제안취지에는 찬성

▶ 그러나 보훈사업은 국가사무이고 현 지방재정여건상 실현되기 곤란
■ 현행 감면진료대상자

▶ 보훈병원에서 진료 - 진료비용의 60~30%를 감면, 감면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 개정제안안 감면진료대상자

▶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진료비용의 50%를 부담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