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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연간 개인간 직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가 상당한 상황임
▶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이전등록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고 또는 침수 여부 은폐,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개인간 직거래로 이전등록 신청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①항)
■ 주요개정내용
▶ 현행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개정제안안 제12조(이전등록) ☞ ①항 후문 신설
① -----------------------------------------------------. 이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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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단서 추가
- "다만, 직접매매의 경우 자동차 매매 당사자 간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생략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첨부를 갈음한다."
▶ 제안 이유
- 지인간 친척간 중고자동차 직거래까지 모든 개인간 중고자동차 직거래에 대해 이전등록 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토록하면, 국민들의 사적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 우선 지인간 친척간 거래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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