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7-01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19/ 2017-10-30
법령명 자동차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우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1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담당팀장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 자동차물류팀
담당자 강승곤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343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연간 개인간 직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가 상당한 상황임

▶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이전등록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고 또는 침수 여부 은폐,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개인간 직거래로 이전등록 신청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①항)

■ 주요개정내용

▶ 현행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개정제안안 제12조(이전등록) ☞ ①항 후문 신설

① -----------------------------------------------------. 이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단서 추가

- "다만, 직접매매의 경우 자동차 매매 당사자 간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생략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첨부를 갈음한다."

▶ 제안 이유

- 지인간 친척간 중고자동차 직거래까지 모든 개인간 중고자동차 직거래에 대해 이전등록 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토록하면, 국민들의 사적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 우선 지인간 친척간 거래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