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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25/ 2017-10-23
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의락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육정책과장 배형우 담당팀장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25개 자치구)
담당자 박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941
교육부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 그러나 학교폭럭이 근절되기는 커녕 흉포화ㆍ연소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법으로서는 이에 대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피해학생의 보호에 미흡하는 등 그 기능 및 역할에 문제가 있어 기존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 밖의 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담당함으로써 중립적ㆍ객관적ㆍ합리적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교사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심의전 격리, 의결에 따른 격리)처분 권한을 기초위원회에 부여하여,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구제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절차의 오염가능성(증거자료의 훼손ㆍ은폐 등 관계자의 타협ㆍ매수 등)을 최소화함

▶ 현행법상 재심제도가 이원화(피해학생은 시ㆍ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 청구)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재심청구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여 재심절차를 일원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부서나 전문기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학교장의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ㆍ조치를 대부분 직접하도록 규정. 기존에 온정주의 가해학생에의 편파적 동조로 문제가 많았던 '전담기구'는 폐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종래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실이 발생한 바,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형을 가중, 해석 적용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사건을 은폐ㆍ축소할 의도로 신고 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치 행한자에 대해 형사처벌 신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시 가해학생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수준 강화
■ 우리시(25개 자치구) 의견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함에 반대 ■ 구체적 내용

▶ 재심제도는 교육청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교육적 관점 및 정보보유 측면에서 타당 - 자치구 의견 취합시 모든 자치구가 개정반대, 교육 분야 업무에 대해 자치구의 업무로 전환시 심각한 교권 침해 우려 - 현재 자치구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예방에 주된 관심이며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므로, 현행법상 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수행 이어받아 수행하기에 부적절
◆ 현행법상 관련 기구 설명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법 제7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운영 기관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법 제9조)

-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ㆍ도에 설치된 기관

-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그 재심사건 처리(심사ㆍ결정)(법 제17조의2)

3.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법 제10조의2)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법 제12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 설치된 기관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

5.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그 재심사건 처리(심사ㆍ결정)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③항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④항에 의거 행정심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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