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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30/ 2017-11-08
법령명 지방재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재중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담당팀장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담당자 김신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854
행정안전부
■ 개정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이 없어,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정족수를 명확히 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임면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회의록을 작성 공개토록 의무화 하여 주민들의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5항 신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와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규정함(안 제32조의3제7항 신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의 심의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안 제32조의3제8항 신설)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안 제32조의3 ⑦항)

■ 구체적 내용

▶ 수정방향


(개정안)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리시 안)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제32조의3 ⑥항)

- 이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토록 개정(이에 따라 전문 분야별 인력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370명을 위촉. 2017. 9.4.기준)

- 15명 이내의 한정된 위원으로는 전체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촉직(민간전문가 등) 위원들을 인력풀로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