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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1-01/ 2017-10-31
법령명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환경부기준
의견제시일 2017-11-01 구분(제,개정,폐지) 제
담당과장 도시빛정책과(대결 김대권) 담당팀장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팀
담당자 류정하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1925
환경부
■ 제정제안이유(고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5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명기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조명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시 의견 : 보충필요(안 제5조)

■ 구체적 내용

▶ 설치기준(안 제5조)에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기구 설치 관리 기준 추가ㆍ신설 필요

-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LED 기술 발전으로 민간부분에서 미디어파사트 장식조명 설치 증가 추세

- 전광판과 형태, 기술적 측면에서 구분이 어려움

-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음

- 까다로운 전광판 허가 절차를 우회하여 미디어파사트를 활용하여 디지털광고를 구현할 여지가 있음

※ 전광판 설치허가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미디어파사드의 대형화로 인한 광범위한 빛공해 발생 및 부실한 컨텐츠 운영으로 도시경관저해 방지 필요
■ 서울시 의견 요지

- '미디어파사드'라는 신조명기구에 대한 설치ㆍ관리 기준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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