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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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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1-13/ 2017-11-20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일괄정비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7-11-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 담당팀장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담당자 김연성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1932
법제처
■ 개정제안이유

▶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의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

- (현행) "3. 교통신호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일괄정비 안) "3.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일괄정비 반대)

■ 반대이유

▶ 대다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해서 대통령령에서 시ㆍ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전자게시대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광고물 종류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울 등 대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도시 전반적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데, 각 자치구 조례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간 불균형 및 효율적 광고물 관리에 지장 초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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