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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1-17/ 2017-11-17
법령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민홍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1-1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담당팀장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 역세권계획팀
담당자 박기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4191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보안ㆍ강화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

● 과도한 특례는 축소

- 민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삭제 등 과도한 특례 조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제5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안 제18조, 제21조)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안 제21조의2)

◎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안 제22조)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안 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안 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안 제44조)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안 제48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안 제59조의2)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개요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의에 조례 규정 유형 추가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완화항목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추가

③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조례에 따라 협의하여 조치

④ 역세권의 촉진지구 면적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⑤ 비촉진지구도 통합심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

⑥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의무기간 확대

■ 구체적 내용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추가ㆍ신설(안 제2조)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완화항목 추가 신설(안 제21조)

- 역세권등에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제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승인권자등이 완화용적률 적용시 시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조치(안 제21조의2) 변경 필요

- 완화된 용적률에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용적률도 포함 필요

-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 조치는 임대사업자에게 수익적 처분이므로 임대사업자와 협의 불필요

- 공공기여 필요성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 필요

- (개정안) "---- 완화된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우리시 안) " -----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④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

- 역세권등에는 소규모 필지도 고밀복합개발 가능하고, 비싼 지가 등으로 인해 1,000㎡ 이상 필지 규합이 어려운 사정 등이 있으므로

- 처음부터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⑤ 비촉진지구도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가능토록 한 다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각종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안 제32조)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비촉진지구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어, 사업개발시 각종 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며

- 그로 인해 촉진지구보다 면적이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장기간 소요 불가피

⑥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필요(안 제43조)

- 현행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임에도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해석되는 바,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그와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의무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의견 요지

▶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제고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한편,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12.29. 대안반영폐기 (대안 : 의안번호 20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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