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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1-29/ 2017-11-30
법령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민홍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1-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담당팀장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담당자 이진구 사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12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하고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 지자체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하여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신설)

▶ 개정제안안 제9조(대도시권광역교통청의 설립 등)

①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교통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둔다.

1. 광역교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관리

3. 광역대중교통 노선ㆍ공급 조정

4.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교통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대도시권광역교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광역교통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도시권광역교통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리시 의견 : 당분간 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


▶ 설립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의견 - 광역교통청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본 법률 개정안은 업무범위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채로 진행 - 서울시는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내실있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의 출범은 환영하나, 단순히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각 시도 및 관계기관 간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조직신설의 실효성 확보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제안에 대한 의견 - 현 출퇴근 시간 혼잡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광역버스 증차 등에 따른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한 제안이 부족함 - 광역교통문제는 광역버스 증차뿐 아니라 광역버스-도시철도 간 유기적ㆍ효율적 통행 설계를 통한 철도 중심의 통행체계 구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

▶ 결론 - 본 법률개정안은 국토부 및 시도간 권한 범위와 재정투자 등 책임 소재 획정 및 본 업무가 백 명 이상 규모의 차관급 조직 신설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된 이후 입법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의견 요지

▶ 개정에 앞서 논의가 좀더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