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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2-05/ 2017-12-13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덕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2-0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담당팀장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담당자 정미화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318
국토교통부
■ 개정제안이유

▶ 1994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과밀부담금(국고와 서울시에 5:5 귀속)이 서울시의 경우 과밀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상황

▶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과밀화가 심해질수록 서울시 재정이 오히려 확충되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지역균형발전에 쓰이게 할 필요

■ 주요개정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50에서 부담금의 전액으로 상향 조정(안 제16조)
■ 우리시 의견 : 개정 반대

■ 구체적 내용

▶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에만 부과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 입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증가 및 환경오염 등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욜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도 있으며, 이에 징수지역인 서울시에 100분의 50을 배분하고 있음.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밀집된 서울시의 경우 배분된 부담금만으로는 과밀지역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재투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상황

▶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우리시 시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배분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서울시 의견 요지

▶ 개정 반대 및 서울시 배분비율(50%) 상향 조정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