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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1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2-08/ 2017-12-11
법령명	자동차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윤영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2-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담당팀장	자동차물류팀장(대결 서승완)
주관부서 (서울시)	택시물류과	담당자	최경수 주무관
주관부서 (서울시)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2 - 2133 - 2344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개정이유 ▶ 소위 '대포차'는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제2항) ■ 주요개정내용 ▶ 개정안 제24조의2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의견 : 제3호 삭제 ■ 구체적 내용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경매 또는 공매 등 다른 채권을 확보할 수단이 있고,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운행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자동차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기타	[2018.1.30. 수정가결(제356회 제1차) 2018.2.21. 공포(공포번호 15402) ★서울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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