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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2-08/ 2017-12-11
법령명 자동차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영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2-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담당팀장 자동차물류팀장(대결 서승완)
택시물류과
담당자 최경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344
국토교통부
■ 주요개정이유

▶ 소위 '대포차'는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제2항)

■ 주요개정내용

▶ 개정안 제24조의2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제3호 삭제

■ 구체적 내용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경매 또는 공매 등 다른 채권을 확보할 수단이 있고,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운행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자동차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8.1.30. 수정가결(제356회 제1차) 2018.2.21. 공포(공포번호 15402) ★서울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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