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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2-11/ 2017-12-11
법령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17-12-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버스정책과장(대결 노병춘) 담당팀장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담당자 노병춘 사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62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주요개정취지

▶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버스가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도 영세화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취약해지고 있음

▶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조)

◎ 소화물 규제 완화(안 제40조의2)

◎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안 제43조)

◎ 위탁수수료 결정절차 보완(안 제102조의2)

◎ 종사자 휴식시간 현실화(안 별표4)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 등

■ 구체적 내용

▶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조) : 수도권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구역 제한을 현행 30km에서 50km로 확대

☞ 행정구역 외 운행구역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우리시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배치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의 중복도 심화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의 비효율적 활용 초래

☞ 버스 운행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혼잡한 도심축에 교통수단을 추가 운행토록 조정하는 경우 도로 정체로 인한 운행시간 과다 교통혼잡 심화 등 부작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도심권 운행으로 인한 실제운행시간 초과발생시 운송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역행

▶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도입(안 제43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 ☞ 의견 없음

▶ 종사자 휴식시간 현실화(안 별표 4) : 시민 편의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탄력적인 휴게시간을 허용, 휴식 부존분에 대해 추가적인 휴게시간 보장

☞ (개정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휴식시간 감소분은 출퇴근 이외 시간대에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시 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이외 시간대에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동시행규칙에서 운행횟수, 운행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을 큰 틀에서 정하였으므로, 출ㆍ퇴근시까지 휴식시간을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 특성상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별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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