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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2-27/ 2017-12-28
법령명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민경욱, 추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2-2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대결 정종일) 담당팀장 국제기구팀장 남궁눌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기구팀
담당자 정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304
외교부, 행정안전부
■ 법령명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제정이유(민경욱 국회의원 제안안)

▶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산발적인 유치 추진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협력 및 관리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제기구 국내 유치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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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정이유(추미애 국회의원 제안안)

▶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가 설립되었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 50개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역량 및 위상 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국제기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 대한 법인격 및 특권ㆍ면제의 부여 등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이에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ㆍ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2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국제기구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간 기구 등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설치되는 국제기구유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그 밖에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추가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