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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05/ 2018-01-05
법령명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정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담당팀장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담당자 정용훈 전문관
전화번호 02 - 2133 - 8065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을 허용하고 촉진할 필요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예컨대, 개발이익환수 등)을 정하여,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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