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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08/ 2018-01-08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완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담당팀장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담당자 장영준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32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제안이유

▶ 구태의연한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안 제3조제2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 주요제안내용

- 국가가 5년마다 GB(그린벨트) 실태를 전면 재조사ㆍ검토('19.12.31. 조사ㆍ평가완료)하고,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ㆍ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함(개정안 제3조 제2항)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개정안 제3조제2항 관련

▶ 제안 이유

- '71년 정부의 GB 지정 이후 그간의 여건변화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GB특성을 고려할 때, 5년 주기의 전면 재조사는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10년 이상의 주기로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농경지와 자연취락도 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시민의 생활환경 유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이를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전면재조사 실시 후 파악된 불합리한 GB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그 해제를 결정토록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

▶ 우리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 요약

▶ 그린벨트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린벨트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정구역은 해제할 필요는 있으나, 경솔하고 무분별한 해제는 오히려 그린벨트제도의 취지를 몰각(환경파괴 등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해제에 신중하여야 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