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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08/ 2018-01-08
법령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주광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0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예산담당관 백일헌 담당팀장 예산3팀장 강인철
예산담당관 예산3팀
담당자 이희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837
행정안전부

■ 법령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6 제2항 신설 등)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개정안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관련

▶ 제안 이유

- 지자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어 의존재원(타 회계 전입금) 증액 필요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 증가(법 개정시 '18년 기준 시 세입 13억 원 감소 예상)

-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 교통계정 재원(10%)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40%)에서 충당 필요

▶ 우리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 요약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국고귀속분 일부를 재원이 부족해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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