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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09/ 2018-01-09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18-01-0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담당팀장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담당자 장광섭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6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제안이유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 또한 고급, 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ㆍ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고급, 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의견(제44조의6)

■ 구체적 내용(이유)

▶ 서울시 마을버스의 경우 1회 운행시간이 60분 미만인 노선이 전체 노선 245개 중 205개로 83.6% 차지하고, 배차시간도 3~12분으로 다양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시, 1일 8시간 근무동안 운행시간이 30분인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하루 2~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 이럴 경우, 배차시간을 늘려 운행하면 승객불편은 물론 현행 배차시간을 준수하려면 운수종사자 증원에 따른 운행경비 증가로 마을버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마을버스는 회사 여건에 따라 1회 운행 후 시간대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보장토록 수정 건의함.

■ 서울시 제안 요지

▶ 서울시 마을버스의 경우 배차시간, 운행시간에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 붙임 문서 참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휴식시간 감소분은 출퇴근 이외 시간대에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수정안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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