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안 요지
▶ 서울시 마을버스의 경우 배차시간, 운행시간에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 붙임 문서 참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휴식시간 감소분은 출퇴근 이외 시간대에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수정안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 붙임 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