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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18/ 2018-01-18
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찬열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1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담당팀장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담당자 김정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22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 등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은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토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출ㆍ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ㆍ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여객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 주요개정내용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1.1.시행)』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의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요청

■ 구체적 내용(이유)

▶ 출ㆍ퇴근시간대를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 카풀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직장동료간의 카풀이용에 따른 사례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출ㆍ퇴근시간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4시간 정도는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영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카풀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아니함.

▶ 앱 업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도 카풀 '알선'만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의견

▶수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의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