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 등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은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토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출ㆍ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ㆍ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여객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 주요개정내용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1.1.시행)』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의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