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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25/ 2018-01-25
법령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서울시)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설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담당팀장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
담당자 원기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679
행정안전부

■ 법령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권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임의로 편집 또는 수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요청(안 제29조)

■ 구체적 내용(이유)

▶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이 단순과실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요약

▶ 공무원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

■ 설훈의원 제안안 개정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 서울시 안 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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