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요청(안 제2, 9, 11, 14조)
■ 구체적 내용(이유)
▶ 안 제2조
1) 정보의 제공방법을 정의에 추가할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타 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 우려
2)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 시 정보 가공 등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이 수반되어 기존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시민 서비스질 저하 우려
▶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업무성격에 따라 명단의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 법률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공익성'을 중심을 사안별 판단 필요.
▶ 안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1)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항을 수정함이 타당 - 법 제13조 제1항 '지체 없이' 추가
2) 우편 송부 등에 따른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공개여부 결정기한 축소 및 신중한 결정에 지장을 초래 우려
▶ 안 제14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및 부분 공개)
1)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동 조항 제3호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