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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25/ 2018-01-25
법령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서울시)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재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담당팀장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팀
담당자 원기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679
행정안전부

■ 법령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요청(안 제2, 9, 11, 14조)

■ 구체적 내용(이유)

▶ 안 제2조

1) 정보의 제공방법을 정의에 추가할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타 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 우려

2)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 시 정보 가공 등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이 수반되어 기존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시민 서비스질 저하 우려

▶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업무성격에 따라 명단의 사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 법률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공익성'을 중심을 사안별 판단 필요.

▶ 안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1)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항을 수정함이 타당 - 법 제13조 제1항 '지체 없이' 추가

2) 우편 송부 등에 따른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공개여부 결정기한 축소 및 신중한 결정에 지장을 초래 우려

▶ 안 제14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및 부분 공개)

1)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동 조항 제3호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등)

■ 요약

▶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내용을 행정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