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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25/ 2018-01-25
법령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강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재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 담당팀장 -
강서구
담당자 강서구 정보공개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 법령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제안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강서구청 의견 : 일부수정요청(안 제26조의2, 제29조)

■ 구체적 내용(이유)

▶ 안 제26조의2

- 헌법의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보공개 전문관을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당연조항으로 변경 하여야 하며, 사무 수행 중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공개 사무지도지원 및 정보공개 청구지원은 전문관의 사무 수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안 제29조(벌칙)

- 실무적 업무 수행 중 타부서 정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처리를 함에 있어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개되었을 때 청구인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고의적이지 않은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정안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요약

▶ 정보공개전문관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관의 업무 중 단순행정은 삭제하며, 거짓정보 공개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고의에 의한 공개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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