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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1-25/ 2018-01-25
법령명 평생교육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8-01-2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예산담당관 백일헌 담당팀장 예산2팀장 김유진
예산담당관 예산2팀
담당자 이병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833
행정안전부

■ 법령명 : 평생교육법 시행령

■ 개정제안이유

● 실효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요청(제7조의2 제4항 삭제)

■ 구체적 내용(이유)

▶ 개정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 그러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운영중으로, 별도의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음(기존 평생교육 시스템을 보완 강화함이 타당)

▶ 더욱이 정부 주도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안기는 것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중대한 타격을 주므로, 정부자체 예산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제안 요지

▶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개정령안 제7조의2 제4항은 삭제함이 타당함.

※ 개정령안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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