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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2-01/ 2018-02-01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황주홍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2-0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담당팀장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담당자 김나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334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의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넙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제15조 제3항 신설 반대)



■ 구체적 내용(이유)

▶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은 1,356억 원('18년 기준)으로 이 중 678억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세입되고 있음.

▶ 현재는 부담금 납부기한을 사용승인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하고 있음.

▶ 분납 제도를 시행할 경우, 징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관련 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체납 관리 건수 증가가 예상되는바, 새로운 행정수요 유발 요인이 됨.

▶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분납 규정 도입시, 이행담보, 이자 및 체납 처분 등에 대한 보완적 규정이 요구됨.
■ 서울시 제안 요지

▶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추가ㆍ보완 규정없는 제15조 제3항 신설에 반대함.



개정안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