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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2-13/ 2018-02-13
법령명 영유아보육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맹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2-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예산담당관 백일헌 담당팀장 예산1팀장 강인철
예산담당관 예산1팀
담당자 송선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824
보건복지부
■ 법령명 : 영유아보육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의 색상, 승강구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 도색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제36조)



■ 구체적 내용(이유)

▶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차량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학버스 도색 등의 비용지원은 이중지원임.

▶ 또한, 노후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중이므로 중복 지원임.
■ 서울시 제안 요지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재정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의 현행 지원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개정에 반대



※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지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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