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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2-20/ 2018-02-2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맹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2-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담당팀장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담당자 김정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22
교육부장관
■ 법령명 : 초ㆍ중등교육법



■ 개정제안이유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함.

▶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개정안 제40조의2)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 제안 이유

- 규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비용 보조 또는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초등학교보다는 특수학교 또는 영세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 지원 관련 세부적 사항은 조문상 위치가 적절하지 아니함.

▶ 우리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내용적으로 비용 보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

▶ 형식적으로는 일부 입법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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