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8-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3-20/ 2018-03-20
법령명 청원경찰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지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3-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예산담당관 백일헌 담당팀장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담당자 김태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810
경찰청
■ 법령명 : 청원경찰법

■ 개정제안이유

▶ 청원경찰의 경우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토록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로 인해 근로의욕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안 제6조 제2항)



■ 주요개정내용

▶ 현행 청원경찰법(2017.7.26.시행)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생략)

▶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고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6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21년 이상 31년 미만: 경위

5. 재직기간 31년 이상: 경감

③ (현행과 같음)
■ 우리시 의견 : 개정찬성

■ 구체적 내용(찬성이유)

▶ 청원경찰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 청원경찰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단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봉급 현실화(인상)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개정(청원경찰 봉급표 개정)을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함.
■ 서울시 의견 요지

개정찬성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