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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청원경찰법
■ 개정제안이유
▶ 청원경찰의 경우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토록 하여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로 인해 근로의욕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안 제6조 제2항)
■ 주요개정내용
▶ 현행 청원경찰법(2017.7.26.시행)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생략)
▶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고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6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21년 이상 31년 미만: 경위
5. 재직기간 31년 이상: 경감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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