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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3-22/ 2018-03-22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법률 및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8-03-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담당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사업팀
담당자 이동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5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3.20.시행)』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략)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9.시행)』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 우리시 의견 : 개정필요(법 제27조, 대통령령 제29조)

■ 법 제27조(통합심의)

▶ 구체적 내용

-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안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사업단위의 국지적인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문구 변경(삭제) 건의.

■ 대통령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구체적 내용

- ②항 신설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대안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인 경우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대안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현행 ②항과 동일)

▶ 제안이유

- 저층주거지의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 지역이 아닌 타 용도지역에서 허용될 경우, 그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정비사업으로 오용될 수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층수를 시ㆍ도조례로 위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
■ 서울시 의견 요약

▶ 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법에서 허용할 경우 부작용 예상되므로 관련 문구 삭제

▶ 대통령령: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지역이 아닌 타 용도지역에서 허용될 경우, 부작용 예상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도조례로 따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근본취지 대로 운영되도록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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