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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하천법
■ 개정제안이유
▶ 국지성 집중호우(예컨대, 2017.7. 충주 시간당 290mm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현행 요건(하천의 폭, 길이, 유역면적 등)외에도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안전도를 추가
▶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현행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책임자 범위 확대)시키고,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개정안 제7조제2항 등 개정)
■ 주요제안내용
● (개정)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을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으로 개정(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 (개정) 재해방지시설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등의 주체에 설치자 외에 관리자를 추가(개정안 제39조, 제41조, 제53조, 제54조)
● (신설)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의 안전도 및 과거 월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7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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