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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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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3-29/ 2018-03-29
법령명 하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3-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담당팀장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담당자 이석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885
국토교통부
■ 법령명 : 하천법

■ 개정제안이유

▶ 국지성 집중호우(예컨대, 2017.7. 충주 시간당 290mm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현행 요건(하천의 폭, 길이, 유역면적 등)외에도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안전도를 추가

▶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현행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책임자 범위 확대)시키고,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개정안 제7조제2항 등 개정)

■ 주요제안내용

● (개정)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을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으로 개정(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 (개정) 재해방지시설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등의 주체에 설치자 외에 관리자를 추가(개정안 제39조, 제41조, 제53조, 제54조)

● (신설)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의 안전도 및 과거 월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70조제1항제3호)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

■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라목 관련

▶ 구체적 내용

아래 조문대조표 참조

▶ 제안 이유

- 현행 하천법에서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을 국가하천 지정 대상으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범람 피해 지역으로 축소할 필요가 없음.
◆ 조문대조표(현행법-개정안-서울시 제안안)

● 현행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생략)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ㆍ 2. (생략)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ㆍ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하천시설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서울시 제안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ㆍ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과 하천시설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8.7.6.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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