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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3-30/ 2018-03-30
법령명 행정심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곽대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3-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법무담당관 장영석 담당팀장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행정심판1팀
담당자 이용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696
국민권익위원회
■ 법령명 : 행정심판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지차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

■ 주요제안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

■ 구체적 반대이유

▶ 시ㆍ도지사의 자치사무를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 변경하는 안

→ 심리재결의 공정성 저해 및 시민의 권익구제 기능 약화

1) 자신의 처분을 자신이 판단하게 되므로 심리ㆍ재결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2) 같은 이유로 청구인용률이 낮아지고 시민의 권익구제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와 유사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 일본의 경우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을 재결청으로 하고 있음.

▶ 민간인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안

→ 중앙정부 임명방식과의 불균형, 자치권 침해 우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동의없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임명방식과 균형이 맞지 않음.

2) 위원장 선임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토록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논의 필요
■ 서울시 의견 요약

▶ 개정안은 자치권을 중대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