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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개정제안이유
●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기업,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스마트ㆍ융합ㆍ사물인터넷(IoT)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상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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