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8-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4-19/ 2018-04-19
법령명 자동차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맹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4-1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담당팀장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
담당자 정광열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345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자동차관리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3호)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타인의 토지(사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방치행위 여부를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지 방치 기간만으로 강제처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방치 기간과 더불어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치 차량을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