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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10/ 2018-05-10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신보라, 장제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담당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 주거정비정책팀
담당자 이원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0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제안사유(신보라 의원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조합임원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받게 되므로,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분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바208)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 개정제안사유(장제원 의원안)

● 현행법 시행규칙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하고 있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지정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하는 것은 세입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 각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개정반대(안 제43조의2, 제65조제2항 신설반대)

■ 구체적 내용

▶ (안 제43조의2) 도시정비법 제134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조합임원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출자된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행위 등이 발생되어 그 결과 정비사업의 지연 및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등 사례가 다수 발생함.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5조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손실보상 기준일을 정비사업 시행이 최초 결정되는 시점인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하고 있음. 손실보상의 인정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손실보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증가될 경우 보상대상자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의 정체 및 조합의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붙임 문서 참조
개정안(신보라, 장제원 의원 제안)

▶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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