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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16/ 2018-05-16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은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1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담당팀장 계획과장 최병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자 이재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772 - 7130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의 전문성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안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 구체적 내용

▶ (안 제6조제1항) 도시철도사업은 사업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안전성 확보 어려움 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제7호)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교육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으로 수정요청

▶ (안 제7조제4항)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 요청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추가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예외 규정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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