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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21/ 2018-05-21
법령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인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2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담당팀장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담당자 신종철 행정5급
전화번호 02 - 2133 - 7423
보건복지부
■ 법령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병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장기요양급여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해 주고 있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안 제58조제2항 수정 및 제5항 신설)

■ 구체적 내용

▶ (안 제58조제2항 수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재정 부담의 가중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의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안 제58조제5항 신설)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급여가 면제되거나 감경받는 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 나. (생략) ② ~ ③ (생략) =============================================================

▶ 이에 따라 현 규정에 의해 종전 감경 대상자가 개정법률에 의해 면제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가 면제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58조에 제5항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서울시 부담금 증가 추이)
■ 서울시 의견 요약

▶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감경 면제에 따른 부담금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시적으로 비용부담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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