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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24/ 2018-05-24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헌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시설계획과장 담당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함.

● 지자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 등 상당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전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면적의 9.5%(703.3㎢)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복리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ㆍ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신설).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전적으로 동의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의 94.4㎢ 중 사유지가 39.6㎢(42%), 국유지가 35.73㎢(38%)로 사유지 보상비 약 12조원 외에도 국유지 보상에 약 11.6조원이 소요되어 2020년 실효이전까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국유지는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산림청 등 소유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국유재산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48조의3 신설) 국유지 무상양여 가능시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해제입안신청제도 등과의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약

▶ 안 제48조 제1항 단서 신설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

▶ 안 제48조의3 신설 부분 중 "15년"은 "10년"으로 단축 요청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