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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5-28/ 2018-05-28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경협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5-2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담당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이동호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7257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안 제32조, 제44조, 제53조의2 수정)

■ 구체적 내용

▶ (안 제32조 수정)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44조 수정)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등)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청장이 시행하는 취약주택정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보조근거 마련 필요

▶ (안 제53조의2 수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시스템구축 보다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서울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